三陰三陽의 세계

모 글의 리플을 보다보니 예방 접종을 기피하는 아기 엄마에 대해 비난하는 의견으로 "정당한 이유없이 아이에 대한 치료를 회피할 경우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형법에 규정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. 제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, 건강유지도 "국민의 의무" 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말이지요.""미국의 경우 그럴때 '강제로' 격리...